서문: 숫자 하나가 던지는 질문
2025년 6월, 광주광역시 인구가 21년 만에 처음으로 1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대 광역시 중 하나인 도시가 구조적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시그널입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청년은 9만 7,000명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순유출 12만 4,000명 중 78.2%가 청년이었습니다. 매년 적게는 3,000명, 많게는 6,000명씩, 이 도시의 미래가 서울행 열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도시를 지탱할 허리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묘한 점이 있습니다. 광주에는 코스트코도 없습니다. 이케아도 없습니다. 스타필드도 없습니다. 트레이더스도 없습니다.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넘어 기본적인 소비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도시입니다.
왜일까요?
투자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신세계그룹이 6,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롯데가 왔고, 현대가 왔고, 글로벌 유통 공룡인 코스트코와 이케아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제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재벌 유통업체 반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상인회, 그리고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이 만든 ‘규제의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렇게 보호하겠다던 전통시장은 살아났습니까?
한국경제인협회의 2025년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전통시장 구매액은 오히려 55%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125% 폭증했습니다.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뀐 시대에, 경쟁자를 옭아매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는 발상은 순진함을 넘어 무지(無知)에 가까웠습니다.
보호받겠다던 전통시장은 죽어가고, 보호한다던 도시는 텅 비어가고, 보호해준다던 청년들은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를 넘어선, ‘규제 만능주의’가 빚어낸 거대한 사회적 비극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광주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5년 5월 전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로 추락합니다. 한국은행은 2030년대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규제가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되면 성장률이 1.4%포인트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성장률이 1% 안팎입니다. 규제만 풀어도 성장률이 두 배 가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공정’, ‘상생’, ‘보호’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규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광주 한 도시의 비극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묻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규제와 이권이 어떻게 도시를, 그리고 국가를 삼키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이 흐름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인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1부: 광주, 자본주의의 갈라파고스
10년의 좌절: 6,000억 원이 사라지기까지
2015년, 신세계그룹은 광주 서구 화정동 이마트 부지에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약 6,000억 원. 건설 단계에서만 수천 명의 고용이 발생하고, 완공 후 상시 고용 인력만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의 지방세 수입은 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 다 죽는다”, “재벌 배만 불린다”는 반대 여론을 등에 업은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신세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스트코가 입점을 시도하자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고, 결국 코스트코는 인근 전남 순천과 나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케아 역시 부지를 물색하다 “광주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철수했습니다. 10년 넘게,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연쇄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기존에 운영 중이던 대형마트들조차 철수했습니다. 이마트 동광주점과 상무점, 홈플러스 계림점이 잇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신규 투자를 막아 도시의 상권이 위축되자, 기존 업체들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싼 것입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투자가 투자를 부르고, 위축이 위축을 부르는’ 악순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광주는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대형 복합쇼핑몰이 없는 도시, 그래서 주말이면 시민들이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원정 쇼핑’을 떠나는 기이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광역시들은 어떻게 했나
비교해 봅시다.
부산광역시는 신세계 센텀시티를 유치해 세계 최대 백화점이라는 기네스 기록을 세웠고, 이를 중심으로 거대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코스트코 2개점, 이케아 동부산점, 롯데몰 동부산점 등 대형 유통시설이 즐비합니다. 부산은 이를 통해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신세계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동대구 역세권을 천지개벽시켰습니다. 현재도 복합쇼핑몰 2곳이 추가 건설 중입니다.
대전광역시는 ‘노잼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유치했습니다. 코스트코, 이케아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시민들이 주말마다 가장 많이 찾는 쇼핑 목적지가 바로 대전입니다.
울산광역시조차 복합쇼핑몰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만 유독 뒤처졌습니다. 왜? 투자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투자를 악(惡)으로 규정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념이 경제를 압도한 결과입니다.
숫자로 보는 광주의 현실
이념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4년 지역소득 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68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입니다.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4,948만 원)의 76.1%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비 역외유출률입니다. 광주의 소비 역외유출률은 26.5%로 전국 3위입니다. 광주에서 번 돈의 1/4 이상이 다른 도시에서 쓰인다는 뜻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쇼핑을 하려면, 문화를 즐기려면 다른 도시로 떠나야 합니다. 그 돈은 광주 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대전과 서울, 부산의 경제를 살찌웁니다. ‘내수 부진’을 탓하지만, 정작 내수가 일어날 공간을 없앤 것은 광주 자신입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
가장 비극적인 숫자는 청년 유출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광주의 청년층 순유출은 5,860명으로 2020년(3,137명)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전체 순유출 7,962명 중 청년 비율이 73.6%에 달합니다. 떠나는 사람 10명 중 7명 이상이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왜 떠날까요? 광주광역시 청년통계 보고서(2024)는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 문화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대기업 투자를 막고, 문화·여가 인프라가 될 복합쇼핑몰을 차단했으니,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필연입니다.
청년들은 “광주에는 놀 곳도, 일할 곳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도시에 애착을 가질 청년은 없습니다.
보호의 역설: 누가 보호받았는가
10년간 “전통시장 보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은 살아났습니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의 2025년 4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의 전통시장 구매액은 2015년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몰 구매액은 125% 폭증했습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콩나물을 사러 시장에 가는 대신, 스마트폰을 열어 쿠팡 로켓프레시와 마켓컬리 샛별배송을 주문했습니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무시하고 물리적 경쟁자만 제거하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이 가져온 참사입니다.
결국 규제가 보호하려던 대상(전통시장)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제3의 경쟁자(온라인 유통 공룡)만 키워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호받은 것입니까?
경쟁 없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려는 일부 기득권 상인들, 그리고 “시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 반대 투쟁을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특정 집단들입니다. 그들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도덕적 명분 뒤에 숨어, 결국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시민의 편익과 청년들의 미래가 희생된 것입니다.
2부: 규제의 경제학, 그리고 공공선택론
규제는 공짜가 아니다
“향후 5년간 규제를 연평균 6%씩 완화하여 현재보다 30% 수준만 낮추어도, 5년 경과 후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현재보다 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 한국은행 (2008)
규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릅니다.
- 투자 기회비용: 광주에 6,000억 원이 제때 투자되었다면? 건설 과정의 직접 고용, 완공 후 상시 고용, 쇼핑몰 입점 업체들의 매출, 관련 서비스업의 성장, 지방세 수입 증대. 이 모든 기회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2025년 12월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빅3가 모두 들어설 경우 최대 16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0년간 이 막대한 부(富)를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 소비자 후생 손실: 광주 시민들은 쇼핑 선택권을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대전까지 가는 교통비, 길에 버리는 시간, 혹은 쇼핑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겪는 효용의 감소. 이 모든 것이 규제가 초래한 비용입니다.
- 인재 유출 비용: 한 번 떠난 인재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도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 납부하는 세금,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는 삶 전체가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 귀속됩니다. 도시의 활력이 영구적으로 훼손되는 것입니다.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
경제학의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규제가 공익(Public Interest)이 아닌 특정 이익집단의 사익(Private Interest)을 위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이를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고 합니다.
광주의 사례가 전형적입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은 듣기에 좋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소수의 조직된 이익집단(상인회, 시민단체)이 다수의 흩어진 시민(소비자, 청년)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정치인은 표와 후원금을 주는 조직된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규제 기관(지자체)은 피규제 집단(이익단체)에 포획되어, 전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광주의 10년 정체는 바로 이 ‘규제 포획’의 결과물입니다.
3부: 대한민국, 광주의 전철을 밟다
규제의 홍수 속에 잠기는 경제
더 큰 공포는, 광주에서 벌어진 이 비극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 단위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3개 중앙부처의 등록 규제 수는 2024년 말 기준 4만 7,640건으로, 5년 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술 창업은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창업은 줄어드는데 규제는 늘어나는,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떠나는 기업들: 코리아 엑소더스
규제의 직접적 피해자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4년 조사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의 40%가 국내 투자 축소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규제가 너무 많고,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며, 기업을 범죄시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2,816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법인을 옮기거나 공장을 지었습니다. 반면,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한 ‘리쇼어링’ 기업은 고작 22개에 불과했습니다. 나가는 기업이 들어오는 기업의 100배가 넘습니다.
해외직접투자(ODI)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나눈 비율은 2023년 기준 168.9%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보다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국내 자본이 1.6배나 많다는 뜻입니다. 돈도, 기업도, 사람도 떠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청년이 떠나듯,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잠재성장률의 추락: 예견된 재앙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 0%대, 심지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규제가 혁신을 막고, 혁신이 없으니 생산성이 정체되고, 정체된 생산성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위축된 투자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죽음의 나선(Death Spiral).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입니다.
4부: 해법은 있다 — 아르헨티나와 싱가포르의 교훈
밀레이의 ‘전기톱 개혁’: 2년의 기적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광주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포퓰리즘과 방만한 재정, 과도한 규제로 경제가 파탄 났던 아르헨티나에 2023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는 “전기톱으로 규제를 잘라내겠다”며 취임 직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축소하고, 300개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단번에 철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간 211%에 달했던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이 2년 만에 31%로 급락하며 안정을 찾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경제 회생이, 규제 철폐와 자유시장 원칙 복원만으로 가능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홍콩: 경제자유가 부(富)를 만든다
프레이저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세계경제자유지수에서 홍콩은 1위, 싱가포르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원이 하나도 없는 이 좁은 도시국가들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었을까요?
답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낮은 세금, 유연한 노동시장, 최소한의 규제.
반면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38위에 그쳤습니다. 1인당 가구소득을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명확합니다. 싱가포르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는 13만 달러가 넘지만, 한국은 5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규제가 우리의 성장을 절반으로 깎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5부: 시장에 맡겨라
해법은 명확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첫째, 네거티브 규제(Negative Regulation)로의 전면 전환입니다. “법에 명시된 것만 할 수 있다(포지티브)“는 낡은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다(네거티브)“로 가야 합니다. 혁신은 허가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하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규제 일몰제(Regulatory Sunset)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모든 규제에 유통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규제가 좀비처럼 살아남아 경제를 옭아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3년, 5년마다 규제의 효과를 검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해야 합니다.
셋째, 유통 규제의 완전한 해체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신규 출점 제한 등 실효성 없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고 역효과만 낳은 규제는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광주에서도 시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힘입어 더현대 광주,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등이 착공에 들어서며 뒤늦게나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1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넷째, 정부 역할의 재정립입니다. 정부는 심판이지 선수가 아닙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고 감시하는 데 집중해야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을 통제하고 기업의 투자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플레이는 민간에,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결론: 마지막 기회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잘못된 신념과 이권 정치가 어떻게 한 도시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교훈입니다.
숫자를 다시 봅시다: 전총시장 매출 -55%, 청년 유출 +87%, 1인당 소득 전국 최하위권. 이것이 규제의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 길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전망 46개월 연속 부정적, 2040년대 성장률 0% 경고.
시장에 맡깁시다. 규제를 풉시다. 경쟁을 허용합시다.
아르헨티나가 보여주었듯, 과감한 개혁은 가능합니다. 싱가포르가 보여주었듯, 자유시장은 번영의 보증수표입니다.
광주 출신의 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아픔이, 이제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민 가방을 싸는 청년들에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도약할 힘이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40년대에 성장률 0%라는 암울한 미래, 가난해진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방향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참고 자료
🔗 인용 및 참조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