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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이권의 덫: 광주의 교훈과 대한민국의 미래
광주 인구가 21년 만에 1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형 복합쇼핑몰을 막아온 10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광주의 실패는 규제와 이권 카르텔에 갇힌 대한민국 전체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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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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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률 0%를 향하여: 안전의 이름으로 경제를 멈추다
대한민국은 산재사고율 0%를 위해 착공률 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중심의 규제가 가져온 건설 현장의 마비와 공급 절벽, 그리고 이것이 초래할 경제적 파장을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