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규제와 이권의 덫: 광주의 교훈과 대한민국의 미래
광주 인구가 21년 만에 1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형 복합쇼핑몰을 막아온 10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광주의 실패는 규제와 이권 카르텔에 갇힌 대한민국 전체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접점에서 기업과 가계가 직면한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위기 속의 기회를 찾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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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구가 21년 만에 1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형 복합쇼핑몰을 막아온 10년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광주의 실패는 규제와 이권 카르텔에 갇힌 대한민국 전체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재사고율 0%를 위해 착공률 0%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 중심의 규제가 가져온 건설 현장의 마비와 공급 절벽, 그리고 이것이 초래할 경제적 파장을 진단합니다.
고물가·고환율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내수 침체'를 최대 리스크로 꼽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고용의 질적 악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