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대 잠재성장률 진입의 충격
’마지노선’ 2% 붕괴의 의미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심리적 마지노선인 잠재성장률 2%가 2025년 들어 공식적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과 주요 민간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분석으로, 우리 경제가 이제 고도성장기는 물론 중성장기를 지나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인 ‘L자형 침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1%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경기 사이클상의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3년 연속 2% 안팎의 저성장 지속
2023년부터 시작된 2% 초반의 저성장 기조는 2024년을 거쳐 2025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산업의 등락에 따라 분기별 성장률은 소폭의 변동을 보였으나, 연간 기준으로 3%대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2% 선에서 턱걸이하거나 그 밑을 맴도는 현상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대외적 요인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대내적인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내수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 탄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장률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저성장이 매우 견고한 구조적 문제임을 방증합니다.
경제 기초 체력의 급격한 약화
잠재성장률 하락은 곧 경제의 기초 체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 정체되고 미래 투자를 위한 여력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기초 체력이 약화되면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충격이 와도 V자 반등을 통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작은 충격에도 경제가 휘청거리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U자형’ 또는 ‘L자형’ 회복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성장이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 심리가 낮아져 투자와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인구 절벽의 가속화와 노동 공급 축소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저출산 세대가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제 활동의 허리 역할을 할 핵심 노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노동 투입량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 투입과 함께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인 노동 부문의 기여도를 마이너스로 돌리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외국인 인구 170만 명 돌파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이민 사회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의 누적된 청구서
지난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한 초저출산 문제의 청구서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성적표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합계출산율 0.6명대의 충격적인 저출산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미래의 노동력이 될 유소년 인구는 급감했고 이는 향후 노동 공급의 절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출산율이 반등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 이상의 노동 공급 부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역피라미드화는 노동 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의 위축, 사회 활력 저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 우려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 공급의 양적 축소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인 노동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부양 부담은 급증하는 반면,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젊은 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 노동자의 숙련도는 높을 수 있으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 면에서는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 전체의 혁신 속도가 둔화되고, 이것이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산성 정체와 혁신 동력의 상실
총요소생산성(TFP) 개선의 한계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기술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는 총요소생산성(TFP)의 증대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최근 수년간 TFP 개선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추격형(Fast Follower) 경제 모델에서는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모방함으로써 빠른 생산성 향상이 가능했으나, 선도형(First Mover)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효율성은 정점에 달한 반면, 이를 뛰어넘을 파괴적 혁신은 지체되고 있어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이 정체되는 ‘생산성의 역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규제에 발목 잡힌 신산업
AI, 바이오, 핀테크 등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신산업 분야가 각종 규제와 기득권의 저항에 가로막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생산성 정체의 주된 원인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타다 사태와 같은 신구 산업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고 있으며, 포지티브 규제 방식(원칙 금지, 예외 허용)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국들이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동안, 우리는 내부의 갈등 조정 실패와 규제 지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R&D 투자의 효율성 저하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투자 대비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여전합니다. 민간 부문의 R&D는 반도체 등 특정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정부 주도의 R&D는 나눠먹기식 관행과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혁신적인 원천 기술 확보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2024년 R&D 예산 삭감 논란 이후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연구 현장의 사기 저하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투입 요소인 자본(R&D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것이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연결 고리의 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수출 부진
반도체 편중 심화와 슈퍼사이클의 종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어졌던 AI 반도체 붐이 2025년 들어 숨 고르기 장세에 진입하면서, 수출 실적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중국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초격차’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해당 산업의 업황에 따라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천수답 경제를 만들었고, 이는 잠재성장률의 안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과 경합도 상승
과거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자 보완적 분업 관계였던 중국이 이제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대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았던 대중국 무역 구조가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인해 무너지면서, 대중 무역수지 흑자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제품의 공세는 우리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공급망 블록화와 통상 환경의 악화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Fragmentation)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자유무역 기조의 퇴조와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은 수출 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성장해온 우리 주력 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이 친환경 규제와 공급망 실사 등을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면서 수출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들의 해외 투자 유출(Off-shoring)이 가속화되어 국내 생산 기반과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위축과 자본 축적의 둔화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
고금리 장기화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4대 그룹의 800조 원 투자 선언과 같은 대규모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실제 집행은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주요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은 전년 대비 축소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현금 확보(Cash Hoarding)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규 공장 증설이나 설비 교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미루고 있습니다. 자본 축적(Capital Accumulation)은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인데, 투자가 멈추면 자본 스톡(Capital Stock)이 늘어나지 않아 생산 능력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곧장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해외 투자 확대로 인한 국내 투자 공백
국내 규제 환경과 높은 인건비, 노사 문제 등을 피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탈한국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주요국의 자국 내 투자 유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해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에서의 자본 축적과 고용 창출 기회를 줄여 국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투자 없는 성장’을 넘어 ‘투자 유출에 따른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설비와 교체 주기 지연
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 산업 현장의 설비 노후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철,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 분야의 설비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이는 생산 효율성 저하와 안전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효율 설비로의 전환이 늦어지면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 대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투자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서서히 갉아먹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과 영세성
자영업 위주의 후진적 구조
한국 서비스업은 여전히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자영업자 비중은 여전히 OECD 최상위권이며, 이들 대부분이 과당 경쟁과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영세한 구조는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입니다. 제조업의 생산성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고용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실패
금융, 법률, 컨설팅,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들 분야는 각종 진입 규제와 전문 자격사들의 기득권 보호 장벽으로 인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하기 어려운 토양입니다. 2025년에도 원격 의료, 법률 플랫폼 등은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고학력 인재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들 분야에서 창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고도화가 지체되면서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양극화
서비스업 내에서도 디지털 전환(DX)의 속도 격차가 벌어지며 생산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는 키오스크, 서빙 로봇, AI 고객 관리 등을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과 기술 격차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서비스업 전체의 평균적인 생산성 향상을 더디게 만들며, 저생산성 부문에 고용이 묶여 있는 비효율을 초래하여 잠재성장률 반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가 가져올 사회적 비용
분배 갈등의 심화와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경제가 성장할 때는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는 파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더 가져가면 누군가는 덜 가져가야 하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됩니다.
1%대 성장률이 고착화되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 시급한 구조 개혁 과제들이 이해당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청년 세대의 기회 상실과 희망의 부재
저성장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가장 가혹한 고통을 줍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용의 질이 악화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2025년 현재 ‘N포 세대’를 넘어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들의 절망감은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꿈을 잃은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거나 탕진형 소비에 빠지는 현상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인적 자본의 손실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와 복지 부담 증가
성장률 저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 여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고령화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복지 지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쓸 돈은 많아지는 재정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입니다.
2025년 세수 결손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증가는 국가 채무 비율을 높여 대외 신인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면 경기 침체 시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능력도 떨어져 경제 위기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개혁 없는 반등은 불가능하다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의 시급성
1%대 잠재성장률 추락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2026년 경제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의 저성장 위기는 단기적인 부양책이나 금리 인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유연한 노동 시장을 만들어 인적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유도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며, 연금 개혁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생산성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제 ‘요소 투입형’ 성장 모델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생산성 주도형’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야 합니다.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고도화를 통해 1%의 효율이라도 더 끌어올리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위기 극복
구조 개혁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며 기득권의 양보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 정치권, 기업, 노조, 시민사회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멸을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처럼, 2025년의 구조적 위기 앞에서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한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