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원 배상하라”… 학교 vs 학생회, 끝나지 않은 ‘돈의 전쟁’ 실태
지난 11월 동덕여대를 붉게 물들였던 라카 스프레이 시위. 캠퍼스의 정적은 돌아왔지만, 물밑에서는 5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복구 비용을 둘러싼 살벌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지는 학교 측이 발송한 내용증명과 학생회의 대응 전략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청구서의 향방: ‘N분의 1’은 없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한 일반 학생 수천 명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CCTV 사각지대가 많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다수의 학생을 일일이 특정하여 소송을 걸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교 측은 ‘총학생회 집행부’와 ‘현장에서 채증된 주동자 21명’을 특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학교는 54억 원을 이들 중 누구에게나 전액 청구할 수 있고(부진정연대채무), 돈을 갚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가혹한 구조입니다.
사라진 연대: “우리가 남인가”에서 “누구세요”로 시위 당시 “우리가 다 같이 책임지겠다”, “천 원씩만 모아도 해결된다”며 뜨겁게 연대했던 익명의 학우들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모금 운동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54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는 조족지혈이었습니다. 소장이 날아오자 에브리타임 등 커뮤니티에서는 “나는 구경만 했다”, “강성 노조가 시킨 것”이라며 선 긋기에 나서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청구서를 받아든 총학생회 간부 A씨의 부모님은 집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A씨는 “학교를 위해 앞장섰는데, 남은 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뿐”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직 사회에 나가보지도 못한 20대 초반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입니다.
학교 본부 측은 강경합니다. “폭력적인 시위 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낙서를 지우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위 기간 동안 마비된 행정 업무, 대외 이미지 실추에 따른 무형의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복구비 54억의 허와 실: 부풀려진 청구서인가?
학교 추산 피해액(최대 54억)에는 건물 외벽 전면 교체 비용 등이 포함돼 과다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 학생회 측은 “특수 약품으로 지우면 2~3억 원 선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면 교체” vs “부분 세척”: 기술적 쟁점
학교 측 견적서에는 라카가 스며든 대리석 바닥과 벽면을 모두 뜯어내고 새 자재로 교체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카 성분이 석재 깊숙이 침투해 표면 세척만으로는 얼룩이 남는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학생회 측이 의뢰한 청소 전문 업체는 “레이저 세척 등 최신 기술을 쓰면 교체 없이 복구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취업 박람회 취소 위약금 3억 3천만 원
직접적인 시설 피해 외에도 ‘간접 손해’가 쟁점입니다. 시위로 인해 예정되었던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당일 취소되면서, 참여 기업들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과 준비 비용만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주동자들의 빚으로 쌓였습니다.
- 등록금 반환 소송: 일부 비운동권 학생들은 “시위 때문에 수업을 못 들었으니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학교와 총학생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학생들이 승소한다면, 그 배상 책임 또한 시위 주동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 전문가 감정 결과: 법원은 결국 법원 감정인이 산출한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결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학교 측이 제시한 ‘신품 교체 가액’보다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되겠지만, 그럼에도 수십억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일각에서는 학교가 실제 돈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학생회 길들이기용 카드로 소송을 활용한다고 봅니다. “주동자들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각서, 총학생회 사퇴” 등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거나 금액을 대폭 감액해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감정 골이 너무 깊어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위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학생들의 시위 방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적 의사 표현”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기물 파손과 점거 농성이 대중의 지지를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폭력 시위는 낡은 운동권의 유산”
MZ세대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대학 학생들은 “라카칠은 선을 넘었다”, “내 등록금이 저거 지우는 데 쓰이는 게 싫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투쟁 방식을 2025년 민주화된 캠퍼스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무책임함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밤을 틈타 낙서를 하고 도망가는 행태는 ‘비겁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각오 없이 군중심리에 휩쓸려 저지른 일탈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사건이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물론 학교 측의 불통 행정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 논의를 진행하려 했던 것이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교도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론전에서의 완패 학생회는 “여성 교육권 수호”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폭력 폭도” 프레임에 묻혔습니다. 대중은 메시지(공학 전환 반대)보다 메신저의 태도(라카 테러)에 주목했습니다. 설득력을 잃은 투쟁은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리적 파괴가 아닌, 창의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마트 시위’가 필요합니다. SNS 챌린지, 메타버스 시위, 드론 퍼포먼스 등 2025년에 걸맞은 새로운 저항의 문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법적 쟁점 분석: 배상 책임 어디까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인과관계’와 ‘책임 제한’입니다. 법원은 과연 54억 원을 전부 인정할까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특정 학생 A가 칠한 낙서가 정확히 어느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 측은 ‘공동 행위’로 묶어 전체 책임을 묻겠지만, 변호인단은 “내가 칠한 건 저기 구석에 조금뿐이다”라며 개별 책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책임 제한 법리 (과실 상계)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해자(학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을 감액합니다(과실 상계). 학교가 경비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거나, 학생들의 불만을 방치해 사태를 유발했다면 배상액이 30~50%까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학생회 측은 “학교의 부당한 처사에 맞선 정당행위”라며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겠지만, 판례상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잃은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라카 스프레이 사용은 명백한 재물손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전과자’라는 낙인과 ‘신용불량자’라는 멍에가 동시에 씌워질 위기입니다.
부모들의 탄원과 합의 시도 피소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학교 측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실수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읍소하고 있지만, 이사회와 동문회의 여론이 워낙 강경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부 갈등의 심화: 학생회 vs 비대위 vs 일반 학생
시위 이후 동덕여대 내부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난립
총학생회의 리더십이 흔들리자,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라져 각각 비대위를 꾸리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경파는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온건파는 “이제라도 사과하고 수습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피로감 호소
대다수 침묵하는 일반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 창피하다”,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며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시위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취업 불이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 교수 사회의 분열: 교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론과 “엄벌을 통해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원칙론이 대립합니다.
- 동문들의 엇갈린 시선: 졸업생들은 모교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안타까워하면서도, 후배들의 과격한 행동을 질타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일부 동문들은 발전 기금 모금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교 측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입니다. 이번 사태로 학교 이미지가 추락하면서 수시 경쟁률이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폭력 시위 학교”라는 낙인은 입시 결과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개입과 외부 세력 논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외부 단체들이 개입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방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젠더 갈등’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여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여당은 “불법 폭력 시위 엄단”을 강조하고, 야당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학교 측을 비판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동덕여대 투쟁은 여성 교육권 수호를 위한 성전”이라며 학생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과 모금 운동을 전개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학생들을 앞세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외부 시위꾼 개입 의혹 학교 측은 시위 현장에 외부 전문 시위꾼들이 개입하여 과격 시위를 조장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외부인의 개입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학생 운동이 외부 세력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언론들은 ‘54억 손배소’, ‘라카 테러’ 등 자극적인 키워드를 앞세워 보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보다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 태도가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학 민주주의’, ‘젠더 갈등’, ‘시위 문화’ 등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와 ‘폭력성’에만 매몰되어 생산적인 담론이 실종된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른 대학들의 반응과 도미노 현상
동덕여대 사태는 다른 여대들과 대학가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대 공학 전환 논의의 올스톱
동덕여대 사태의 여파로 성신여대, 덕성여대 등 다른 여대들에서 진행되던 공학 전환 논의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여대 공학 전환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대학가 시위 문화의 위축 54억 손배소라는 강력한 선례가 남으면서, 다른 대학 총학생회들도 시위 방식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점거나 기물 파손은 곧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공포가 학습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칙을 강화하고,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캠퍼스 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 시각이 공존합니다.
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선은 넘지 말자”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보다는 논리와 설득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6년 대학가의 새로운 풍경 2026년 대학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좀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책임의 무게를 배우는 값비싼 수업
이번 사태는 ‘익명 뒤에 숨은 군중심리’와 ‘책임의 개별화’가 충돌한 비극입니다. “민주적 의사 표현”이라며 락카를 쥐어줬던 손들은, 청구서가 날아오자 조용히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고통
모두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파산 위기에 몰린 20대 초반 청년들과, 흉터처럼 얼룩진 캠퍼스뿐입니다. 그들은 “함께 싸우자”던 동료들이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전공 수업보다 잔인하고 현실적인 ‘사회 수업’이 될 것입니다.
대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이제는 법적 공방을 넘어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학교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닫고 교육적 차원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학생들은 자유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54억 원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덕여대 사태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능력이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혐오와 폭력, 그리고 법적 소송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소송 공화국’의 단면입니다. 2026년에는 부디 붉은 라카 대신 대화의 꽃이 피어나는 캠퍼스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학교와 학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비극은 반복될 것입니다. 소통 채널의 제도화, 갈등 관리 매뉴얼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른 만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
물리적인 라카 자국은 지워지겠지만, 마음의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덕여대 사태는 한국 대학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동시에 성장을 위한 진통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어떻게 아물어가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