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2026년 시행 구하라법, 빚만 남긴 부모도 상속 박탈? 적용 기준 완벽 정리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기준, 소급 적용, 빚 상속과의 차이점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박준혁
법적 쟁점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판례와 법령을 근거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1 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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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기준, 소급 적용, 빚 상속과의 차이점 등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