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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를 망친 '팬덤 정치'의 그림자…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2025년 한국 정치, 극단적인 팬덤 문화가 지배하며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습니다. 이성적 토론 대신 맹목적 지지와 증오가 판치는 정치 현장의 실태를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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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15분 소요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군중들의 모습
Image: 실제 사진이 아닌 설명을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팬덤’에 포위된 여의도, 정당 정치의 실종

강성 지지층의 정당 장악과 다양성 훼손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거대 양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팬덤’에 의해 철저히 포위되었습니다. 당원 게시판과 SNS는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파를 악마화하는 게시물로 도배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은 곧바로 당론 결정 과정에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내 소장파나 비주류의 목소리가 다양성을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수박’이나 ‘배신자’로 낙인찍혀 문자 폭탄과 후원금 반환 운동 등 집단 린치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로 인해 정당 내부의 건전한 토론 기능은 마비되었고, 오직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선명성 경쟁만이 난무하는 ‘단색 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정당은 민심의 바로미터가 아닌, 특정 세력의 확성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소신을 꺾는 ‘좌표 찍기’ 공포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팬덤의 눈치를 보느라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 법안이나 이슈에 대해 팬덤의 뜻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 순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이 공개되고 ‘좌표’가 찍히며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심지어 지역구 사무실 점거 시위나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극단적인 행태가 빈번해지면서, 의원들은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팬덤의 분노를 사지 않는 ‘보신주의’ 행보를 택하게 됩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회를 극단적인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정치 혐오와 무당층 급증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합리적인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치권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막말과 고성,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극단적인 정쟁에 지친 시민들은 TV 뉴스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를 종합하면 2025년 무당층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 효능감을 잃은 시민들의 투표 참여율 저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2025년 한국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비즈니스 모델, 정치 유튜버

확증 편향을 먹고 자라는 알고리즘

팬덤 정치를 숙주 삼아 기생하는 정치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2025년 들어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들은 팩트 체크가 되지 않은 음모론이나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슈퍼챗으로 거액의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만 계속 추천해 주는 ‘확증 편향’을 강화시켜, 지지자들을 정보의 편식 상태에 빠뜨립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 편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유튜버들의 말은 팬덤에게 곧 ‘성경’이자 ‘교시’가 되며, 이는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가장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유튜버의 위험한 공생 관계

과거에는 제도권 언론이 의제 설정 기능을 담당했지만, 이제는 정치 유튜버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유명 정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은 공천 과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킹메이커’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유튜버의 눈치를 보고, 유튜버는 정치인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이 기형적인 공생 관계는 한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저질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유튜버들의 주장이 국회 상임위 질의나 대변인 논평에 그대로 인용되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과 사회적 비용 증가

정치 유튜버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합니다. 특정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팩트 체크와 해명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2025년에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영상이 선거 판세를 뒤흔드는 등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소송전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식물 국회’의 일상화

법안 처리는 뒷전, 정쟁만 남은 국회

2025년 정기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민생 법안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 소추안 제출에만 몰두하며,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은 사실상 태업 상태입니다.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타협 없는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 ‘선명한 정치’로 포장되면서, 국회는 싸움터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가 정쟁의 블랙홀이 되어버린 현실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무력화와 동물 국회의 부활

몸싸움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도 팬덤 정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안건 조정 위원회 등 합의를 위한 장치들은 꼼수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같은 편법으로 무력화되었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제도는 오히려 정쟁을 가속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2025년 국회에서는 몸싸움과 고성, 욕설이 난무하는 ‘동물 국회’의 구태가 되살아났습니다. 팬덤에게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성 투쟁이 일상화되면서, 의회 민주주의의 품격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과 국가 운영의 차질

국회의 직무 유기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예사이고, 해를 넘겨 준예산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쪽지 예산이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은밀하게 합의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국가 R&D 예산이나 복지 예산은 정쟁의 볼모로 잡혀 삭감되거나 표류하기 일쑤입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은 정부의 재정 집행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힌 ‘반쪽짜리 정의’

내로남불의 일상화와 도덕성의 붕괴

팬덤 정치의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일상화입니다. 우리 편의 잘못은 “그럴 수도 있지”라며 눈감아주고, 상대 편의 티끌만 한 잘못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부풀려 공격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진영에 따라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태도는 정치권의 도덕적 권위를 붕괴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수사 논란과 같이, 2025년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는 진영 논리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고, 뻔뻔하게 버티며 지지층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와 불신 조장

정치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법 시스템마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나 판결이 자신의 진영에 유리하게 나오면 “정의가 승리했다”고 환호하지만, 불리하게 나오면 “정치 검찰”, “사법 농단”이라며 재판부를 인신공격합니다.

팬덤들은 법원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판사들을 압박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합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적 판단마저 진영 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되는 현실은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객관적 사실보다 중요한 ‘진영의 이익’

진영 논리에 갇힌 사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Fact)보다 진영의 이익이 우선시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나 전문가의 견해도 우리 편의 주장에 부합할 때만 유효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작된 자료’나 ‘어용 전문가’로 매도당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대 증원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이슈들이 과학적·합리적 토론의 영역이 아닌, 신앙에 가까운 진영 대결로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이 설 자리를 잃은 사회에서는 올바른 정책 결정이 불가능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납니다.

청년 정치의 실종과 미래 세대의 소외

기성 정치의 들러리로 전락한 청년들

각 정당은 선거철만 되면 ‘청년 정치’를 외치며 2030 세대를 영입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 신세가 됩니다.

2025년 현재, 주요 정당의 청년 최고위원이나 청년 대변인들은 당내 기득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앵무새’ 역할에 그치거나, 팬덤의 공격을 받아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야 할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거나, 팬덤 정치의 최전선에서 ‘전사’로 소비되는 현실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래 의제(기후, 연금, 저출산)의 실종

팬덤 정치가 당장의 정쟁과 과거사 논쟁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시급한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연금 개혁, 저출산 대책 등은 진영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초당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2025년, 연금 개혁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저출산 예산은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들이 기성세대의 정치 놀음에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 무관심을 넘어선 ‘정치 혐오’ 세대

이러한 상황에서 2030 세대,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까지 정치에 대해 극심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더럽고 시끄러운 것’,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대학가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일이 빈번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 이야기 자체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정치를 외면하고 혐오하게 되면, 건강한 민주 시민 사회의 재생산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팬덤 정치, 해외 사례와의 비교

트럼피즘과 한국의 팬덤 정치

한국의 팬덤 정치는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과 자주 비교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이 보여준 의회 난입 사태나 선거 불복 움직임은 팬덤 정치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한국 역시 특정 정치인을 메시아처럼 떠받들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양당제 하에서도 의회 내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 반면, 한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맞물려 팬덤의 영향력이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과 차이점

유럽에서는 극우 또는 극좌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이민자 문제나 경제 위기를 파고들어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반감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반면, 한국의 팬덤 정치는 거대 기성 정당 내부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결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한국은 정당 자체가 팬덤화되어 ‘정당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정당이 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인의 친위 부대처럼 운영되게 만들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의 사례

대만이나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팬덤 정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제3지대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는 기성 양당 정치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지만, 한국처럼 극단적인 증오와 배제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갈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한국의 팬덤 정치가 유독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양상을 띠는 것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사회적 갈등과 승자 독식의 정치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2025년 한국 민주주의

”정서적 내전 상태”라는 경고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2025년 한국 사회를 “사실상의 정서적 내전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고 말살하려는 심리 상태가 내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신기욱 교수는 한국의 정치 양극화를 “독성 양극화(Toxic Polarization)“라고 규정하며, 이것이 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통합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팬덤을 넘어선 ‘부족주의’의 위험성

단순한 지지 모임을 넘어, 자신들만의 세계관과 도덕관을 공유하며 외부와 단절하는 ‘정치적 부족주의(Political Tribalism)‘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가 지적했듯이, 부족 본능은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지만 다른 집단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깁니다. 한국의 정치 팬덤은 이제 이성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처럼 변질되어,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공론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만으로는 역부족, 정치 문화 바뀌어야”

많은 전문가들이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 제도적 해법을 제시하지만, 팬덤 정치라는 문화적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고쳐도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치인 스스로가 팬덤의 유혹을 뿌리치고 용기 있게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민들 또한 깨어있는 주권자로서 맹목적 지지를 거두고 비판적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법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를 넘어 통합의 길로

정당 민주주의의 회복과 공천 시스템 개혁

팬덤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천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특정 계파나 팬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실력 있고 도덕적인 인재들이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되어야 국회의원들이 ‘줄 서기’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과 함께 현역 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다당제 정착과 승자 독식 구조 타파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선거구제 위주의 현행 선거 제도는 승자 독식 구조를 강화하여 사표를 양산하고 양당제를 고착화시킵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을 통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입하고,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3지대의 공간이 넓어져야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극단적인 팬덤 정치의 영향력도 분산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결국 정치를 바꾸는 것은 국민입니다. 유권자들이 팬덤 정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세력을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짜 뉴스를 가려내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과 시민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팬덤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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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민

서재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현상의 이면을 시각화하여 전달합니다. 근거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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